제목 : 대학 연구자의 행정부담 측정과 정책적 시사점
저자 : 김이경(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소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윤이경(이화여자대학교)
 
[주요내용]
 
■ '선도형 과학기술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중시되며 '과학자의 창의성'과 '창의성 증진 위한 자율적 연구 환경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
- 정부는 다양한 R&D 규제개혁 노력을 가시화하고 있으나 연구현장에서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은 현황

■ 대학연구자의 경우에는 가장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할 조직이지만 과제수주나 보고서 제출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
- 대학연구자는 논문양산으로만 평가받는 경우가 많고 중장기적인 연구 여건이 미흡하여 창의적 결과물을 내기보다 생계형 연구를 진행한다는 지적이 많음

■ 국가 R&D 사업에 대한 연구현장 불만, 지속적 정부관심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측정하고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는 적었음
- 정부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성격은 지원과 규제적 속성이 혼재하며, 규제적 속성이 유발되는 메커니즘과 수혜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미비

■ 본 이슈페이퍼는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현장의 행정비용 측정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결과는 향후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 시 활용가능



※ 본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