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13차 5개년 국가 과학기술혁신 계획 특징 및 시사점
저자 : 서행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요내용]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과학굴기를 천명하고, GDP의 2.1% 수준인 연구개발비 투자를 2020년까지 2.5%로 확대하여 세계 과학기술 강국으로 부상한다는 청사진을 제시

- 올해 5월 중국 정부는 기존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표명
- 과학굴기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개발에 3년간 1000억 위안(18조원)을 투입하는 등 정부는 대폭적인 연구개발 지원에 열의가 높음

■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과학기술 5개년 계획인「13차 5개년 국가과학기술 혁신계획」을 발표

- 본 계획은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의 첫 번째 시작년도로 외국기술의 모방에서 벗어나 선도적 위상을 차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혁신 정책을 본격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대중창업·만중혁신 정책, 일대일로(一帶一露) 정책 등 기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혁신 정책이 포함

■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중국의 13차 5개년 국가과학기술 혁신계획을 중심으로 이전 12차 5개년 계획과의 차이점 및 특징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