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 국가 R&D 제도개선 이력 및 IPA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과제 도출
□ 저자 : 김현민, 서지현
 
□ 정부 R&D 예산 증대 및 과제 수행체계의 복잡다기화와 이에 따른 R&D 제도의 수시·다변화로 인한 연구현장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R&D 제도개선 기반 확립 필요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국가 R&D 제도 관련 법령 제ㆍ개정 이력 분석 및 중요도-만족도 분석(IPA)을 토대로 R&D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중요도 분석 결과 ‘출연연구기관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에 근거한 운영’, ‘연구행정의 효율화 및 간소화’, ‘정부 R&D투자의 전략성 강화’, ‘연구비 관리의 표준화된 규정’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만족도 분석 결과 ‘R&D 친화적이고 전문화된 감사’, ‘연구자의 평가 부담을 낮춘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 ‘출연연구기관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에 근거한 운영’ 순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결과 ‘연구행정의 효율화 및 간소화’, ‘연구자의 평가 부담을 낮춘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 ‘출연연구기관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에 근거한 운영’ 이 중점개선 필요
- IPA 분석에 따른 영역별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공동관리규정 개정 이력을 연계하여 R&D 제도 분야에 대해 총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