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1999년 공공투자사업의 사전관리제도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도입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2008년부터 시행됨
○ 총사업비 : 4,603백만 원(KISTEP 3,617백만 원, STEPI 986백만원)
○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KISTEP이 총괄하여 수행하며, 대상 사업별 PM과 내·외부 연구진을 구성하여 조사
- 분석기준, 방법 등 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관련 지침들에 따라 조사하여 결과의 일관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