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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영향평가 시민위원 선발과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정보공개에 관한 절차
- 등록일2020-07-21
- 분류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조회수819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 정부가 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매년 실시하는 기술영향평가에서 시민포럼의 시민참가자의 선정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2020년 시민위원의 선정기준과 선발과정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1) 특히 15명의 시민들이 선발되어서 "일반 국민의 의견을 모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기획평가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저는 이번에 2020년 시민참가자 선발과정에 참가하였지만 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술영향평가 시민포럼 위원 선발과정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발과정에 대한 설명과 민원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탈락한 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어떤 기획평가원 내부규칙이 있으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특히 15명의 시민들이 선발되어서 "일반 국민의 의견을 모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기획평가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저는 이번에 2020년 시민참가자 선발과정에 참가하였지만 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술영향평가 시민포럼 위원 선발과정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발과정에 대한 설명과 민원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탈락한 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어떤 기획평가원 내부규칙이 있으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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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답변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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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ISTEP 기술영향평가 담당자입니다.
먼저 2020년 기술영향평가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민포럼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구체적인 선정 기준
- 2020년 기술영향평가 시민패널 선발은 KISTEP 내부 연구진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각 연구진들은 모든 지원서를 면밀히 검토하며, 이 때 대상기술(정밀의료 기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 지원서의 성실도, 정밀의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 졌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단,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최대한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가진 패널을 선발하도록 합니다. 같은 이유로 인구통계학적인 측면도 고려합니다. 즉, 최대한 다양한 연령대, 성별, 학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패널을 선발합니다.
올해의 경우 10대 1명, 20대 4명, 30대 4명, 40대 3명, 50대 2명, 60대 1명이 선발 되었으며, 남자 9명, 여자 6명, 학력의 경우 학사미만 3명, 학사 5명, 석사 5명, 박사 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2-30대는 지원자 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많기 때문에 선발된 패널이 많습니다.
2. 15명의 시민들이 선발되어서 "일반 국민의 의견을 모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지 여부
- 현재 2020년 기술영향평가는 “시민포럼”과 “인터넷 의견수렴”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등 자원의 제약이 있는 시민포럼의 경우에는 15인을 선발하지만, K2base의 기술영향평가 게시판을 통해 (https://www.k2base.re.kr/index.do)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공청회(공개토론회)를 통하여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최종 평가 결과는 전문가(기술영향평가 위원회), 시민포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수렴된 의견,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모두 고려하여 도출됩니다.
3. 선발과정에 대한 설명과 민원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여부
- 선발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메일로 공지드린 바와 같이 지원서의 완성도, 성실도 외에도 인구통계학적인 측면, 의견의 다양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선발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도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점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선발 과정 및 기준에 대해 사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또한 이번 기술영향평가는 많은 분 (총98명)이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분을 시민 패널로 모시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차년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진행되는 기술영향평가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영향평가 담당자 드림
KISTEP 기술영향평가 담당자입니다.
먼저 2020년 기술영향평가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민포럼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구체적인 선정 기준
- 2020년 기술영향평가 시민패널 선발은 KISTEP 내부 연구진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각 연구진들은 모든 지원서를 면밀히 검토하며, 이 때 대상기술(정밀의료 기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 지원서의 성실도, 정밀의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 졌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단,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최대한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가진 패널을 선발하도록 합니다. 같은 이유로 인구통계학적인 측면도 고려합니다. 즉, 최대한 다양한 연령대, 성별, 학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패널을 선발합니다.
올해의 경우 10대 1명, 20대 4명, 30대 4명, 40대 3명, 50대 2명, 60대 1명이 선발 되었으며, 남자 9명, 여자 6명, 학력의 경우 학사미만 3명, 학사 5명, 석사 5명, 박사 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2-30대는 지원자 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많기 때문에 선발된 패널이 많습니다.
2. 15명의 시민들이 선발되어서 "일반 국민의 의견을 모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지 여부
- 현재 2020년 기술영향평가는 “시민포럼”과 “인터넷 의견수렴”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등 자원의 제약이 있는 시민포럼의 경우에는 15인을 선발하지만, K2base의 기술영향평가 게시판을 통해 (https://www.k2base.re.kr/index.do)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공청회(공개토론회)를 통하여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최종 평가 결과는 전문가(기술영향평가 위원회), 시민포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수렴된 의견,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모두 고려하여 도출됩니다.
3. 선발과정에 대한 설명과 민원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여부
- 선발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메일로 공지드린 바와 같이 지원서의 완성도, 성실도 외에도 인구통계학적인 측면, 의견의 다양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선발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도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점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선발 과정 및 기준에 대해 사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또한 이번 기술영향평가는 많은 분 (총98명)이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분을 시민 패널로 모시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차년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진행되는 기술영향평가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영향평가 담당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