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문의 드립니다.

관련 조문에 의하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보고한 내용 중에서 집행내역이 잘 못 보고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관련 조문에는 보고 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다보니,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사후 조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문의드리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이지바로를 사용하여 연구개발비를 관리 및 보고하는 과제의 경우,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보고를 하면 연도별 잔액과 이자 등이 확정되어 차년도로 이월되는데, 연구현장에서는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협약기간안에서 연차간에 이월되며, 단계(종료)시점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보고된 내용 중 잘못 보고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언제든 수정하고 변동된 잔액 및 이자를 이월하여 쓰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령의 해석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