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6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편성의 기초자료일 뿐, 예산편성규모에 대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예산삭감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인 예타 보고서 내에서 축소(또는 하향)하는 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예산편성권을 가진 당국(기재부, 투자국)과 협의하는 절차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