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중심 혁신정책 관점에서 임무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투자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전체 연구보고서

첨부파일

목적: ㅇ 임무중심 혁신정책(MOIP) 관점에서 바이오 분야의 임무 단위 정책·투자 분석 프레임워크 구축
ㅇ R&D·非R&D 사업·예산의 중복·단절·공백 진단을 통한 예산 배분·편성 개선방안 도출
주요내용: ㅇ 주요국 MOIP 사례 분석 및 바이오 분야 임무-정책수단-투자구조 분석 프레임워크 설계(6-Level 캐스케이딩 포함)
ㅇ 바이오 분야 상위계획상 임무 관련 콘텐츠 도출(텍스트 분석) 및 임무 수준 확정
ㅇ 임무 단위 R&D·非R&D 사업·예산 매핑 및 포트폴리오 진단(중복·단절·공백, 정책수단 균형)
ㅇ 임무 달성 관점의 예산 포트폴리오 개선 방향 제언
결론: ㅇ 바이오 분야 정부 투자에서 정책수단의 공급 편중, 가치사슬 단계 간 단절, 부처 간 역할 미분화 및 임무 단위 관리체계 부재 확인
ㅇ 임무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간 연계 강화 및 전략적 R&D 예산 배분·편성 체계 고도화에 기여
비고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