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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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구보고서
기술육성 로드맵 수립 및 프로젝트 선정 방안 연구
-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 과제명 기술육성 로드맵 수립 및 프로젝트 선정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명 김진용
- 연구기간 2023-11-13 ~ 2024-06-30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4-08-28
- 발간번호 혁신정책2023-02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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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기술육성 로드맵 수립 및 프로젝트 선정 방안 연구(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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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우리나라의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육성 정책 추진 과제로 기술 관련 정보수집 및 현황조사·분석, 로드맵 수립 연구, 프로젝트 후보 선정, 종합 육성전략 수립
- 주요내용
- ㅁ 국가전략기술 정보수집 및 현황조사·분석
o 글로벌 산업·정책 이슈 변화, 우리나라 경쟁력 분석 등을 통해 국가 단위의 임무목표 설정, 달성을 위한 정책방안 조사·분석
o 글로벌 산업 전망에 따라 예상되는 시장 분석, 선도국 빅테크 기업의 중점기술 개발 현황, 표준화 등의 전개에 따른 중점기술별 기술 주권 확보 동향 등의 조사·분석
o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주요법 제정, 동맹·협력 강화 전략, 제도 정비, 국가적 기술 도입 시점, 대형 R&D 프로젝트 추진 및 전담기구 현황 등 조사·분석
ㅁ 국가전략기술 전략로드맵 수립
o (기술조정위 운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위 산하 기술별 산·학·연·정 조정위 구성·운영
o (R&D 로드맵 수립·보완) 5개(원자력, 우주·항공·해양, 사이버보안, 첨단로봇, 차세대 통신)분야 중점기술별 향후 5~7년간의 명확한 임무목표 설정과 핵심요소기술 도출 등 전략로드맵 수립
- ‘기술개요 → 주요현황 → 이슈도출 → 국가적 임무 설정 → 핵심요소기술 도출 → 기술 목표 설정 → R&D 사업 분석 → 투자 전략 수립’의 과정을 거쳐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수립
ㅁ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 선정
o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검토위 결과, 착수 시점, 전략기술 분야별 투자 현황 등을 토대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우선순위 결정
- 특정 분야에 대하여 부처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분야별 기술조정위원회 위원과 정책 전문가가 함께 검토기준을 바탕으로 접수된 프로젝트 제안서 검토
- 전략기술 중점기술에 부합하고 분야별 전문가 검토 결과 종합등급이 우수한 사업, 부처 내 기획이 거의 완료되었거나 구체적인 예타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 우선 고려
- 전략기술 R&D 중 국가적으로 전략성·대표성이 있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선정,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집중 지원·관리
ㅁ 국가전략기술 종합 육성전략 수립
o 중점기술별 핵심요소기술 확보를 위한 종합 육성 전략 수립
- 임무 및 기술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투자·정책, 기술개발, 핵심인력, 국제협력, 표준화 등을 포함한 생태계 구축 방안 수립
- 민간과 연계·부처간 역할 분담 등 중점기술별 맞춤형 전략 및 국가R&D 투자방향 설정 - 결론
- 기술육성 정책 수립에 활용됨과 동시에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기술안보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