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R&D 분야 종합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연구

전체 연구보고서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명 글로벌 R&D 분야 종합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연구
연구책임자명 홍세호
연구기간 2023-11-13 ~ 2024-06-30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4-08-29
발간번호 혁신정책2023-024

첨부파일

0829-글로벌 R&D 분야 종합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연구-내지_수정_v3.pdf 다운로드

목적: □ 미중 패권경쟁에서 촉발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기술 블록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제안보 측면에서 체계적 글로벌 R&D 협력 전략을 통해 전략기술 분야의 국가적 역량 향상의 중요성 강조
□ 우리나라는 전반적 과학기술 혁신역량 대비 국제협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국제협력 R&D 전략이 부재하여, 국제협력 R&D의 전략성 강화 필요
□ 본 과제에서는 글로벌 협력 R&D를 고도화하고 R&D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국제협력 R&D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주요내용: ○ 첨예한 기술패권 경쟁 현황 분석을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주요국 투자현황, 정책동향 및 기술동맹 현황 조사 수행
○ 주요.일반 R&D를 포함하여 현재 추진중인 글로벌 R&D의 유형과 부처별 주요 사업 추진 현황, 글로벌 R&D 관련 기존 정책 현황 조사
- 최근 글로벌 R&D 투자규모 및 성과, R&D 사업구조 등
○ 주요국의 글로벌 R&D 정책동향 및 투자현황 조사, 다자간 플랫폼형 글로벌 R&D 사례 및 과학기술 국제협력기금 현황 조사
- EU의 Horizon Europe, 미국의 Mission Innovation, 일본의 Human Frontier Science 프로그램 등 다자간 플랫폼형 글로벌 R&D 례 분석
○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에서 제시한 범부처 글로벌 R&D 추진체계로서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글로벌 R&D 관련 정책 추진력 확보
결론: □ 기존 국내외 국제협력 R&D 현황 및 이슈 발굴과 정책과제 도출을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협력 R&D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
□ 글로벌 R&D 범부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글로벌 R&D 추진전략(안)’에서 제시된 정책과제의 이행 점검 및 글로벌 R&D 관련 현안 사항의 심의 추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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