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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구보고서

무기체계의 효과적인 확보를 위한 국방R&D 투자전략 연구 - 유도무기체계를 중심으로 -

  • 사업명 (AV)R&D 예산 배분‧조정 지원 전략 수립 연구
  • 과제명 무기체계의 효과적인 확보를 위한 국방R&D 투자전략 연구 - 유도무기체계를 중심으로 -
  • 연구책임자명 전수용, 김상준
  • 연구기간 2024-04-01 ~ 2024-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5-02-24
  • 발간번호 기관2024-016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무기체계의 효과적인 확보를 위한 국방R&D 투자전략 연구- 유도무기체계를 중심으로.pdf 다운로드
목적
유도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무기체계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 R&D 투자전략 제시
주요내용
● 「방위사업법」 등 방위산업과 국방R&D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한 국과연과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차이점 분석
● 정부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투자동향 및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역량 분석
● 방산업체 주관 무기체계개발 활성화 정책 추진 이력 및 정부주도 R&D 실적기반의 연구수행주체별 기술보유현황 분석
● 유도무기 개발 및 생산하는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통한 유도무기 관련 연구개발 실태조사 및 현장의견 청취
● 국방R&D 투자전략 및 제도개선사항 도출

결론
도출한 투자전략 및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유도무기체계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R&D 투자의 방향성 제공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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