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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 재정사업 유형화를 통한 예산프로세스 개선방안 연구

  • 사업명 (AV)기술혁신 아젠다 대응 R&D 투자전략 기획 연구
  • 과제명 정부R&D 재정사업 유형화를 통한 예산프로세스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명 김주희
  • 연구기간 2020-05-01 ~ 2020-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1-04-02
  • 발간번호 기관20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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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증가하는 사업 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R&D세부사업에 복합적으로 담긴 예산정보의 일관성·지속성 확보하기 위하여, R&D사업 예산정보 유형을 분석하고 정부R&D 예산프로세스 개선방안 연구
주요내용
R&D예산 배분·조정 실무에 적용 가능한 사업유형 구분 및 유형별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심의 프로세스 개선방안 분석
ㅇ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국의 정부R&D예산 배분조정(안)과 기획재정부 정부R&D예산(안)간 심의 사업이 비교·검토될 수 있도록 사업유형을 다차원적으로 분석 연구
ㅇ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정부R&D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단위의 유형별 투자현황 분석
ㅇ 사업유형 구분에 근거한 정부R&D 예산 심의 프로세스 개선방안 연구(중기심의, 신규/계속사업 등)
결론
[활용계획]
ㅇ각 부처 R&D사업의 사업유형별 구분을 활용하여 현황 분석 및 투자국 예산심의 프로세스 개선에 활용
ㅇ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데이터 자료와 연계 활용
[기대효과]
ㅇ정부R&D 예산의 지출 효율성 제고 및 관련 정책·제도간 예산정보의 일관성·지속성 확보방안 제고
ㅇ정부R&D 예산에 대한 유형별 예산투입 소요 점검방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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