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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정책 체계 비교 연구

  •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 과제명 성장동력 정책 체계 비교 연구
  • 연구책임자명 신동평
  • 연구기간 2020-02-11 ~ 2021-02-10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1-04-06
  • 발간번호 혁신정책2020-025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성장동력 정책 체계 비교 연구-최종보고서.pdf 다운로드
목적
○ 해외국 신산업 유관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성장동력 정책의 중장기적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강화하고자 함
- 해외국의 신산업 정책 현황 및 관련 추진체계를 분석하여 정책 의사결정 구조 및 방식과 주요 정책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성장동력 정책과 비교하여 성장동력 정책 보완 및 기획 과정에 활용
- 해외국의 신산업 정책이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게 기획·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체계를 파악하여, 국내 정책 환경에 적합한 중장기 정책 기획·추진 체계를 검토
○ 성장동력 정책이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지속되고, 통일성 및 집중력 있는 신산업 정책으로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내용
○ 중국, 미국, 독일, 일본 중 주요국의 신산업 유관 정책 분석
- 중국의 ‘중국제조 2025’ 등 해외 주요국의 신산업 연관 정책의 수립·실행의 사례 분석
- 각 국가별 과학기술 정책 및 신산업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련된 정책주체별 역할, 주요정책 현황 분석
○ 해외 신산업 정책체계와 성장동력 정책체계 간 비교 분석
- 현 성장동력 정책의 구성, 내용, 수립 과정 등 정책체계를 해외국의 신산업 연관 정책의 사례와 비교 분석
○ 성장동력 정책체계의 개선·고도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
- 차기 성장동력의 구성 및 선정 등 성장동력 정책의 추진연속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점 제안
결론
○ 국외 유관정책 간 비교분석을 통해 성장동력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체계 고안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 향후 성장동력 정책의 계획·수립에 있어 중장기 추진방향 설정, 범부처 거버넌스의 확립 등 차기 정부의 신산업 육성·지원 체계 확립에 기여 가능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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