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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사람 중심 AI 강국 실현을 위한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과제명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책임자명 임현
  •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1-06-29
  • 발간번호 수탁2021-008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_사람 중심 AI 강국 실현을 위한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pdf 다운로드
목적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람 중심 AI 강국 실현을 위한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적 타당성
- 인공지능 분야의 환경변화, 산업 파급효과, 기술 중요도 관점에서의 추진 당위성 및 소명자료를 통해 제시한 사업 목표, 차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공공부문 연구개발투자 당위성이 존재함
- 소명 및 대안 구성 과정을 통해 차세대 원천기술 중심으로 조정하고, 사업 목표와 연관성이 느슨한 활동을 제외함으로서 사업 구조를 원천기술 확보 중심으로 명료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정책적 타당성
- 과학기술분야 필수계획(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선택군계획(인공지능 국가전략,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등)에 부합

○ 경제적 타당성
- 연구비 규모설정의 근거가 미흡하여 조정 필요
- 사업기여율, 부가가치율 등 모수의 추정 근거가 일부 미흡하여 편익이 과대 추정됨

○ 종합결론
- 사업계획 원안의 추진 타당성은 낮으나, 조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소명으로 관련 이슈가 대체로 해소됨에 따라 대안 구성의 타당성이 인정됨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원안 대비 6,267.5억원 감액된 3,018.1억 원, 실증 내역 및 일부 중점분야 제외, 일부 과제당 연구비 및 기간 조정 등)에 대한 AHP 종합평점이 0.700로 사업시행 타당성이 인정됨
결론
○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적 제언
- 도전·혁신형 사업으로서 발생 성과 검증·확산 방법론의 구체화가 요청되며, 특히 범용 원천기술을 지향하는 학습능력 개선 및 신뢰성 개선 과제의 성과를 복합 감각지능 과제에 적용함으로서 상호 소통·연계를 고려할 필요
- 수월성 위주의 기술 인력 확보 방안을 중점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과제 선정시 특정 기관 편중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마련 및 사업 수행 기간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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