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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과제명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책임자명 임현
  •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1-06-29
  • 발간번호 수탁2021-010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pdf 다운로드
목적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적 타당성
- 기후변화 관련 3가지 문제/이슈를 적절히 제시하였으며,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총괄 역할 수행과 고도화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인정됨
- 기후변화 관련 문제/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 사업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검증, 예측 등을 위한 모형 개발로 기술적 연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사업종료 시점에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정량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제시한 세부활동이 기후변화 대응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활동이므로 사업목표와 연계성은 대체로 인정되지만,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세부과제별 추진전략의 보완이 필요함
○ 정책적 타당성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은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관련 관계부처와의 연계·협력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위한 주관부처의 구체적인 역할 제시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음
- 주관부처인 환경부의 연도별 R&D 예산 규모와 추이를 분석한 결과, 동 사업의 정부출연금 재원조달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경제적 타당성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기술 활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장자료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시장수요 중심의 편익 추정방법은 적절하지 않아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함
- 현재 기술수준으로 대응하는 경우(대안) 대비 동 사업 모형을 활용하여 대응하는 경우(원안)가 신기후체제에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지원하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종합결론
- 사업계획 원안의 추진 타당성은 낮으나, 조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소명으로 관련 이슈가 대체로 해소됨에 따라 대안 구성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일부 이슈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에 대한 AHP 종합평점이 0.764로 사업시행 타당성이 인정됨
결론
○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적 제언
- 신기후체제와 기후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의 고도화된 기술 활용과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술개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위기 관리를 위한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국제 기후체제의 연속성 있는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세부과제별 추진전략과 성과물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요구됨
비고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김현식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자(김현식 연구위원, 043-750-2363, hskim@kistep.re.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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