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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예측

2020년 기술영향평가(정밀의료 기술)

  • 사업명 (AR)과학기술예측 및 기획 연구(기관임무형)
  • 과제명 2020년 기술영향평가
  • 연구책임자명 조아라
  • 연구기간 2020-02-01 ~ 2020-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1-01-12
  • 발간번호 기관2020-013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0년 기술영향평가 보고서 정밀의료 기술-최종본-0118.pdf 다운로드
목적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이 경제·사회·윤리·문화·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 기술영향평가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주요내용
○ (평가대상기술 선정 및 사전 분석) 평가대상기술을 선정하고(대상기술선정위원회) 평가 방향 및 이슈 등을 사전 도출(대상기술분석회의)
○ (전문가 평가) 분야별 기술전문가 및 인문·사회과학 전문가, 시민단체 등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진행
○ (시민의견 수렴) 시민포럼 운영, 인터넷 게시판,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한 시민 관점의 평가 의견 수렴 및 권고사항 도출
※ 공동회의를 통하여 위원회와 시민 패널 간 의견 교환
○ (공개토론회) 평가결과(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 (결과 확산) 책자 및 영상, TV방영 등을 통한 평가결과 확산
결론
○ 파급 효과가 큰 미래의 신기술을 사전에 확인하고, 과학기술 정책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에 기초 근거 자료로 활용
○ 거시적·종합적인 관점에서 기술의 가치를 파악하고 공익 관점에서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가능
○ 신기술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사전평가를 통하여 국민들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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