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술영향평가

미래예측

사업명 (AR)과학기술예측 및 기획 연구(기관임무형)
과제명 2021년 기술영향평가
연구책임자명 이동기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2-02-24
발간번호 기관2021-046

첨부파일

(AR21010) 2021년 기술영향평가 보고서 「레벨4이상 자율주행」.pdf 다운로드

목적: -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이 경제, 사회, 윤리, 문화,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
-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여 정책 수립 초기부터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유도
주요내용: - (대상기술 선정 및 평가이슈 도출) 대상기술선정위원회에서 평가대상 기술 후보를 정하고, 대상기술분석회의에서 평가 방향 및 이슈 등을 사전 도출
- (위원회 평가) 대상기술 및 인문, 사회, 경제 분야 등 전문가로 기술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시민 의견 수렴) 시민포럼을 운영하여 기술 발전이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민 관점에서 평가하고 권고사항을 도출
- (공개토론회 개최) 평가결과(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진행
- (평가결과 확산) 평가결과(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보고 및 책자·영상 제작 등을 통한 기술영향평가 결과·제도 홍보
결론: - 파급 효과가 큰 신기술의 영향을 사전에 확인하여 과학기술 정책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에 기초 근거자료로 활용
- 거시적, 종합적인 관점에서 기술의 가치를 파악하고 공익 관점에서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가능
- 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사전 평가를 통하여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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