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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예측

2023년 기술영향평가

  • 사업명 (AR)과학기술예측 및 기획 연구(기관임무형)
  • 과제명 2023년 기술영향평가
  • 연구책임자명 정의진
  • 연구기간 2023-01-01 ~ 2023-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4-02-07
  • 발간번호 기관2023-023
첨부파일
목적
ㅇ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이 경제, 사회, 윤리, 문화,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ㅇ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 사회, 문화, 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해당 기술의 성격과 파급효과가 성별 등 특성에 미치는 영향
주요내용
ㅇ(평가대상기술 선정) 대상기술선정위원회에서 대상기술 선정 기준을 확정하고, 기술 후보(안)을 심의
ㅇ(대상기술 사전분석) 대상기술분석회의에서 대상기술의 동향, 발전전망 등을 파악하고 평가 방향 및 이슈 등을 사전 도출
ㅇ(전문가 평가) 분야별 기술전문가 및 인문, 사회과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진행
ㅇ(시민의견 수렴) 시민포럼 운영,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시민 관점의 평가 의견을 수렴하고 권고사항을 도출
- 공동회의를 통하여 위원회와 시민 패널 간 의견 교환
ㅇ(공개토론회) 평가결과(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ㅇ(결과 확산) 책자, 영상 등을 활용하여 평가결과를 확산
결론
ㅇ파급효과가 큰 신기술의 영향을 사전에 확인하여 과학기술 정책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에 기초 근거자료로 활용
-관련 기술개발, 법, 제도 등의 개선사항에 대한 근거자료 확충
ㅇ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사전평가를 통하여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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