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경쟁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기능 검토 연구

정책기획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명 기술패권경쟁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기능 검토 연구
연구책임자명 이삼열
연구기간 2025-04-24 ~ 2025-10-23
보고서 유형
발행일 2025-10-23
발간번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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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1) 국내외 과학기술혁신정책 및 추진체계의 시사점 도출
2) 기술패권 대응을 위한 과기혁신정책 기능강화 및 체계 제안
주요내용: 1) 대내외 여건 및 국내외 사례 분석
■ 기술패권 대응 및 시사점
○ (미국)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 ‘스마트한 3등 전략(Smart Third Strategy)
○ (유럽) 혁신사막화 해소를 위한 한-유럽 과학기술 융합 플랫폼 구축
- 한-유럽연합을 통한 스마트한 3등 전략 제도화
○ (중국) 대중(對中) 기술 리스크 완화형 협력체계 구축
- 공급망 복원력과 기술안보 연계를 통한 기술주권 확보
- 기술주권 시대의 정부 역할: 통합적 기술거버넌스 구축
○ (일본) 기초연구 복원과 연구현장 중심의 과학기술정책 전환
- 출연연 제도개혁과 Post-PBS 체제 구축
- 통합형 과학기술 거버넌스 도입과 국가 혁신 로드맵 구축
- 연구현장 참여형 제도개혁과 공공연구 생태계의 재설계
2) 국가전략기술 주도권 확보, 과학기술 질적 도약을 위한 방안 검토
SO 전략 (강점-기회 활용 전략: Strengths-Opportunities)
- 한국이 보유한 글로벌 R&D 협력 기반(S1) 및 우수한 기술/산업 기반(S3)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 재편(O1)과 핵심 전략기술 집중 육성 기회(O2)를 선점하는 데 중점을 둠
ST 전략 (강점-위협 회피 전략: Strengths-Threats)
- 새 정부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마련된 추진 동력(S2)을 바탕으로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T1, T3)과 기술 격차 심화 위협(T4)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둠
WO 전략 (약점-기회 활용 전략: Weaknesses-Opportunities)
- 핵심 전략기술 육성(O2)과 지역발전 기회를 활용하여, 인재 기반 약화(W3)와 과학기술 역량의 수도권 집중(W2) 문제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둠
WT 전략 (약점-위협 회피 전략: Weaknesses-Threats)
- 높은 대외 의존성 및 공급망 취약성(W4)을 최소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기술 블록화(T2) 위협 대응
결론: -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한 전략 자료로써 부처 과학기술정책 기획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시 핵심 참고자료로 활용
-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책총괄·평가 기능 강화와 R&D 투자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안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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