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중심형 혁신정책(MOIP) 적용을 통한 정부 R&D 예산 운영의 효율화 전략 연구: 로봇 분야 사례 분석

정책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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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ㅇ MOIP(Mission Oriented Innovation Policy) 관점에서 정부R&D 예산 운영체계 진단 및 효율화를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
ㅇ 주요 전략 분야 중 하나인 로봇 분야에 대한 세부사업 및 과제 단위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임무 달성을 위한 전략성을 강화한 R&D 예산 편성 방안 도출
주요내용: ㅇ 임무중심형 혁신정책(MOIP) 관점에서 예산 연계 및 운영 체계 분석 프레임워크 마련
ㅇ 임무중심형 혁신정책 프레임워크 관점에서 국내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 로봇 분야 사업(군)에 대한 사례분석
ㅇ 국가 R&D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결론: ㅇ MOIP 기반 예산 운영 및 조정체계 도입에 대한 제도적 타당성 확보 및 정책 근거 마련
ㅇ 로봇 분야를 기반으로 한 MOIP 적용 사례를 통해 차년도 국가 R&D 예산의 전략적 편성 방안 마련
ㅇ 향후 타 전략기술 분야로의 확산을 위한 분석 모델 및 적용기법 제공
비고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