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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

규제특례제도 분석을 통한 R&D 분야 법제 개선 연구

  • 사업명 (AN)과학기술혁신 정책‧제도 현안이슈 발굴 및 대응방안 연구(기관임무형)
  • 과제명 규제특례제도 분석을 통한 R&D 분야 법제 개선 연구
  • 연구책임자명 이재훈
  •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2-01-10
  • 발간번호 기관2021-011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1년 주요사업 최종보고서(규제특례제도 분석을 통한 RnD 분야 법제 개선 연구)-최종.pdf 다운로드
목적
규제자유특구 제도 분석을 통해 R&D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위한 ‘연구특례’ 제도 연구
규제자유특구 현황 분석 및 차후 정책적 제언 마련
주요내용
R&D과정에서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약 등에 대해 연구범위, 기간 등 일정 조건을 부여한 후 한시적으로 R&D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자유특구 분석 및 시사점 연구
결론
규제특례 등을 통한 실증 내용을 바탕으로 정교한 도전적·혁신적 R&D 과제 설계 가능
R&D 연구 대상 분야를 일정 조건 하에 확대하고 관리하여 기초 R&D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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