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성장동력 기획관리 및 운영

정책기획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명 2021년도 성장동력 기획관리 및 운영
연구책임자명 신동평
연구기간 2021-02-01 ~ 2022-01-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2-04-12
발간번호 수탁202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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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성장동력 정책수립 지원, 기술현황 분석, 혁신성장동력 특위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과학기술 혁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 육성
주요내용: ○ 성장동력 정책기획 및 성과점검
- 성장동력 개념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부재한 관계로 성장동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신산업 정책의 추진 기반 및 정책 추진 방향성을 정립
-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18.5)에 대한 분야별 ’21년 이행실적 및 ’22년 추진계획을 조사하여 성장동력 로드맵 이행 현황을 점검
- 성장동력의 정책성과를 국가필수전략기술 등 연관 신기술·신산업으로 연계·확산하여, 향후 신산업 정책의 비전 및 현황 등을 정책수요자 및 국민 대상으로 공유
○ 성장동력 민간 협의체계 구성
- 성장동력 정책의 총괄 조정기구인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개편하여, 민간의 의견이 정책에 연계·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체계 내 민간의 역할을 강화
- GVC 재편 및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소재,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첨단로봇 등 주요 분야 산업계 의견 수렴 추진
결론: ○ 그간의 성장동력 정책 추진의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성장동력 정책의 전략적·중장기적 대응 방향을 제시함
- 신흥기술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 대응,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산업생태계 육성 방안 마련, 향후 정책 방향의 구체화, 정책성과의 종합적 분석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 및 효과성 확보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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