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술수준평가

정책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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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ㅇ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중점과학기술과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전략기술 등 2022년과 동일한 136개 기술에 대해 기술수준평가 수행
- 주요국(미국, EU, 일본, 중국) 대비 국내 기술수준, 기술격차 등을 분석
- 기술 기획 및 평가 등 다양한 과학기술 정책 수립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성
주요내용: ㅇ 정량/정성평가 기반의 기술수준평가 실시
- 대상기술별 특허·논문 분석
-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기술수준평가의 특징을 고려하여 신규지표 도입
- EU에서 최고 기술 보유국은 별도 분석
- 시의성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기술수준 심층분석
- 기술수준평가 기준 세분화 검토
결론: ㅇ 정부의 과학기술투자 및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을 통해 향후 투자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ㅇ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 과학기술정책·기획자 및 일선 연구자들의 R&D 정책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비고

#기술수준평가 #기술격차 #국가전략기술 #델파이 설문조사 #정성분석
2025년 기술수준평가(2차년도) 정의진(기술예측센터)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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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준평가 #국가전략기술 #델파이 설문조사 #정량적 분석 #특허 분석
2022년 기술수준평가 이희권(기술예측센터)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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