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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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 ‘25년 시행계획 수립 및 제5차 기본계획 수립 사전 연구
-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 과제명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 ‘25년 시행계획 수립 및 제5차 기본계획 수립 사전 연구
- 연구책임자명 김인자
- 연구기간 2024-11-01 ~ 2025-05-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5-07-07
- 발간번호 혁신정책2024-015
표지.pdf
- 목적
- ㅇ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의 2025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5년 제4차 기본계획이 종료예정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추진
* 관련 근거 :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주요내용
- □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2025년도 시행계획 수립
ㅇ시행계획 수립 지침 마련, 4대 전략 중점과제별 추가과제 발굴 및 19개 중앙부차‧ 17개 지자체 자료 수합하여 2025년 시행계획 수립
ㅇ’24년 추진실적 : 334개 세부과제에 총 7조 4,005억원 투자, 성과달성은 86.0%(282개), 115만명 이공계 인력지원, 고용연계과제는 83.9%가 목표 달성
ㅇ’25년 추진계획 : 337개 세부과제에 총 총 9조 2,825억원 투자 예정
- (전략1) 미래인재 양성 2조 650억원(22.2%), (전략2) 청년·연구자 성장 4조 474억원(43.6%), (전략3) 과학기술인 지속 활약기반 1조 315억원(11.1%), (전략4) 인재생태계 강화 2조 1,386억원(23.0%) 투자 예정
- 전략기술·첨단산업분야에 총 8,032억원, 글로벌 인력교류 분야에 총 1,537억원 투자 예정
□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사전연구
※ 해당 내용은 현재 진행으로 대외주의를 요하고 있어 본 연구과제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6~’30) 수립 연구‘에 담기로 과기정통부 담당자와 협의함.
ㅇ 제5차 기본계획 수립 지침 마련
ㅇ 기본계획 위원회 발대식 개최 및 총괄위원회/분과위원회 구성
- 총괄위원회 총 16인/6개 분과위원회* 총 43인
*①초중등/대학, ②대학원, ③재직자, ④여성/고경력, ⑤글로벌/지역 ⑥ 기반 등
ㅇ 제5차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방향(안) 설정 및 분과위원회 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발굴 - 결론
- ㅇ 제4차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안)에 대해 ‘미래인재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심의결과를 통보함으로써 효율적 추진 및 이행력 확보
ㅇ 제5차 기본계획 수립 사전연구를 통해 과학기술인재 양성‧활용의 핵심 과제와 우선순위도출 및 제5차 기본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설정 등 체계적 추진 기틀 마련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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