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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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발간물
정책기획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 사업명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사업
- 과제명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 연구책임자명 서지현
- 연구기간 2025-01-01 ~ 2025-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6-01-23
- 발간번호 수탁2025-027
2025년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최종보고서.pdf
- 목적
- ㅇ연구자 권익보호·부정방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위원회 운영
- 주요내용
- ㅇ 연구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기반연구 수행
- 연구자 권익보호의 개념 정립 및 보호강화를 위한 시책마련 지원
-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개최·운영
- 회의 안건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수립 및 추진 지원
ㅇ 연구부정 방지 시책 마련을 위한 기반연구 수행
- 연구부정 방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개선사항 및 연구윤리 지원시책 발굴
- 연구부정 방지를 위한 정책마련 기반연구 수행
ㅇ 각 부처의 제재처분 이의신청 의견에 대한 적절성 검토지원
- 제재처분재검토회의 개최·운영
. 제재처분의 적절성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사전검토 및 상정안건의 심의 지원
. 안건 심의 결과에 따른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 부처의 후속조치 확인
. 재검토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개선필요 사항 발굴 및 시행지원 - 결론
- ㅇ 연구자의 권익보호 강화 및 연구부정 방지를 통한 건전한 연구생태계 조성 기여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의 일관성·공정성 확보
ㅇ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유도 및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 강화
ㅇ 연구자권익 보호 및 제재처분 재검토 관련 제도 개선사항 도출 등 위원회 운영 효율화에 활용 -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