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 추진 및 국가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 연구

정책기획

사업명 (AO)과학기술혁신 정책‧제도 현안이슈 발굴 및 대응방안 연구(연구형)
과제명 2025년도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 추진 및 국가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 연구
연구책임자명 주혜정, 송창현
연구기간 2025-02-01 ~ 2025-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6-02-28
발간번호 기관2025-04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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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o ’25년도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 수요 분석
o ’25년도 주요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을 통한 정책점검 체계 개선 및 정책의 실행력 강화
o 제2기 국가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 지속 추진 및 조사 결과의 활용도 제고 방안 구축
주요내용: o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점검 수요 분석
-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정책 변화 동향 파악, 신규 정책점검 수요 파악
o ’25년도 주요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 영역의 설정
-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점검을 시급히 요하는 분야, 대상 파악
o ’25년도 대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점검 체계 개선·보완
- 정책영역별 현황분석 및 주요 이슈 도출에 맞는 정책수단 점검
- 정책영역 또는 이슈를 고려한 적합한 정책점검 체계 설계
o 제2기 3차 국가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 추진
- 25년도 현안 이슈에 대한 심층질의 항목 구성 및 조사 추진
-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 체계와 연계한 국가 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의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 조사 결과에 대한 심화 분석 및 후속 연계 분석 실시
결론: o 과학기술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제 적용가능한 정책점검 추진의 기반 확보
o 체계적인 정책점검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점검 결과의 활용을 통해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수정 및 보완, 환류체계 개선 등에 기여
o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성과지표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고, 과학기술정책 연구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 결과의 활용도 제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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