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기술 정책 고도화 및 성과확산 연구

정책기획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명 신흥기술 정책 고도화 및 성과확산 연구
연구책임자명 김진용
연구기간 2025-02-11 ~ 2026-02-10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6-03-30
발간번호 혁신정책2025-01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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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23.9. 시행, ’25.1. 개정)과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8)｣, 새정부 국정과제(28. 세계를 선도할 NEXT 전략기술 확보) 따른 주요 정책 수립·구체화를 위한 과제
주요내용: ㅇ (혁신포럼)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 개최,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 실무추진위원회 운영, 국가전략기술 SUMMIT 개최
ㅇ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 부처별 기술관리체계 현황 분석, ㅇ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협업 방안 마련
ㅇ (정보보호) 정보보호 관련 시행령 개정 지원 및 공동고시(안) 제정 지원,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작성
ㅇ (임무 중심) 프로젝트 기획방향 탐색 및 임무 중심 R&D 프로젝트 추진 방향성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결론: [혁신포럼]
ㅇ (혁신포럼) 국가전략기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전략 중요성 확산 및 민관 협력 기반의 전략기술 아젠다 발굴 체계 지속 강화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
ㅇ (부처별 기술관리체계 현황 분석) 각 기술관리체계 간 비교 분석을 통해 각 체계별 추진방향 및 이슈 도출
- 체계간 기술·정책 연계·협업 방안으로 고려하여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안에 적용 가능
ㅇ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협업 방안 마련) 기술관리체계 협업 방향(안) 도출 및 정책과제 제시
- 기존의 분절화된 기술관리체계를 연계함으로써 민간의 혼선을 완화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국가의 총력적 지원체계 구축 가능
[정보보호]
ㅇ (시행령/공동고시 제·개정 지원 및 가이드라인 작성) 통보 및 사전협의를 위한 기술육성주체 -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절차 마련, 시행령 개정·시행, 고시 제정 지원 및 가이드라인 작성·보완
[임무 중심 R&D]
ㅇ 국가전략기술 관련 임무중심 민관합동 R&D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전 조사자료를 도출하여 근거 기반으로 프로젝트 운영을 하는데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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