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정책기획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명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명 김주호
연구기간 2025-02-11 ~ 2026-02-10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6-03-31
발간번호 혁신정책2025-0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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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체계를 운영하여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추진을 지원
ㅇ 국제공동연구 확대 정책에 따라 연구현장에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글로벌 R&D 수행·관리에서의 연구현장 애로사항 분석 및 제도개선 수요 발굴
ㅇ 혁신법 해석 및 적용 지원을 위해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개선된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ㅇ 대학에서 제출한 2023, 2024회계연도 간접비 지출내역서의 기초잔액, 사용액, 기말 잔액 등을 분석하고, 분석을 토대로 지출내역서 활용방안 마련
ㅇ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 제도·운영 개선 지원 및 NTIS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서비스 운영, 관련 담당자 세미나 등을 통해 현장 소통 강화 및 실무 의견수렴 지원
주요내용: ㅇ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
-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을 위한 연구현장 의견수렴, 제도개선 검토위원회 등을 거쳐 2025년 제도개선 기본지침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
- 2025년도 제도개선 반영 및 현장 적용을 위한 혁신법령 개정 지원, 관계규정과의 정합성 및 현장 적용 이슈 등 의견수렴과 분석연구 추진
ㅇ 혁신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및 현장소통
- 혁신법 매뉴얼 개정 및 혁신법 관련 질의·응답 운영을 위한 R&D 신문고(제도문의) 운영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등 관련 법령 개정 지원, 혁신법 해석 및 적용 이슈 관련 법률자문 추진
- 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기관부담연구비 비율 협의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기구(기관부담연구비 비율조정위원회) 신설 및 운영
ㅇR&D 법제도 중장기 개선방향 연구
- 법제포럼 운영을 통한 혁신법령 및 R&D 법제도의 중장기적 개선방향 의견수렴
- 국가 R&D 법체계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모색 및 R&D 생태계 혁신방안에 기반한 제도개선 이행 추진
- 경쟁형, 출자형 등 다양한 R&D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모색
ㅇ글로벌R&D 제도개선
- 연구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발굴
-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개정 및 관련 영문 서식 마련
-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영문 계약서 및 영문 서식 추가 마련
ㅇ 간접비 지출내역서 분석 및 활용방안(안) 마련
- 간접비 지출내역서 분석 실시 및 간접비 지출내역서 활용방안(안) 마련
ㅇ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환류 및 제도개선
- 2025년 대학 대상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및 우수사례 전파・환류
- 2026년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대상 연구지원체계평가 지표체계 개선방안 논의
ㅇ 학생인건비 제도 및 인식 개선
-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 고도화를 위한 기관 컨설팅 대면·서면 자문 수합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담당자 세미나 개최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교육과정 영상 수정
- NTIS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서비스 권한·정보수정 신청 건 검토 및 처리 및 서비스 운영 및 개편
ㅇ(위탁)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 제도개선 연구
- 3책5공 제도 운영 현황 및 인식도 조사 추진
- 3책5공 관련 해외 유사제도 분석 및 정책적 제도개선 방향 제언
결론: ㅇ 연구현장의 애로 해소 및 연구개발 혁신 도전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제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체계 고도화에 활용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매뉴얼 운영 및 제도개선에 환류
ㅇ 국제공동연구 수행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시 참고자료로 활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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