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R&D 내실화 및 전략성 강화 방안 연구

정책기획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명 글로벌 R&D 내실화 및 전략성 강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명 최동혁
연구기간 2025-02-11 ~ 2026-02-10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6-04-01
발간번호 혁신정책2025-0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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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범부처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 기획, 글로벌 R&D 후속 정책 수립 등을 통한 글로벌 R&D 정책의 내실화 및 전략성 강화
주요내용: □ (법률·행정 지원) 범부처 법률·행정 지원 강화 방안 기획
○ 글로벌 R&D 수행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겪는 법적·행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의 기능 및 구축 방안 마련
○ 국제 공동연구 계약서 및 연구 성과 배분 문제를 결하기 위한 국제 계약서 및 협상 전략 DB 구축 및 범부처 협력 체계 마련
□ (현황 및 성과 관리) 범부처 글로벌 R&D 정책·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및 성과 관리
○ 관계 부처 및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사업 추진 현황 점검
○ 글로벌 R&D 협의체를 운영하여, 협력 강화·애로사항 검토·정책 개선 방향 논의
□ (해외센터) 해외센터 범부처 종합조정 체계 운영
○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존 해외 연구센터 현황 조사
○ 신규 설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논의
□ (현안대응) 혁신본부의 글로벌 R&D 관련 정책적 수요에 따른 현안 대응 지원
○ 정책의 실행력 제고와 체계 내실화 및 국제정세 변화에 맞춘 전략적 움직임을 위한 소통 강화 지원
○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선정 지원 등 혁신본부의 정책적 수요 대응
○ 글로벌 R&D 이슈 대응 및 아젠다 발굴
결론: □ 글로벌 R&D 전략성 강화를 위해 본 과제를 여러 연구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범부처 법률·행정지원 강화 방안(안)」, 「제2차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선정(안)」 등을 글로벌 R&D 특위에 상정·지원해 확정
□ 글로벌 R&D 사업의 성과 및 전략거점센터 운영 현황을 범부처 협의체에서 공유하여 지속적 개선 추진
□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국제공동연구 및 협력 정책을 활성화하고,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예산 배분 및 정책 결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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