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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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 정책 아젠다 도출 및 이슈 발굴 연구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 과제명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 정책 아젠다 도출 및 이슈 발굴 연구
- 연구책임자명 배용국
- 연구기간 2025-12-01 ~ 2026-03-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6-05-20
- 발간번호 수탁2025-047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 정책 아젠다 도출 및 이슈 발굴 연구(W).pdf
- 목적
- ○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부총리 체제의 조기 안착과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범정부 협업을 통해 주요 아젠다를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이슈 발굴을 선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체계 마련
- 주요내용
- ○ 정책 아젠다 발굴 및 검토
-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최근의 기술·환경변화 및 과학기술·인공지능 융합 트렌드, 향후 전망 등을 반영한 범부처 협력의제 발굴
- 범부처 협력 필요성, 신규성, 시급성, 혁신성 등 4개 기준에 따라 발굴된 아젠다를 검토하여 2개 의제를 주요 아젠다로 선정하고 고도화 작업 추진
○ AI기반 국가 재난 안전 통합 대응 체계 구축
- 저장형 재난안전 데이터 허브를 실시간 지능형 엔진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국가 재난안전 AI 데이터 아키텍처 구축
- 국가 전체 재난 대응 인프라를 실시간으로 통합·조율하는 지능형 컨트롤 타워 구현을 위한 범정부 복합·연쇄 재난 메타 예측 체계 구축
- 범부처 통합 거버넌스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와 국가 재난안전 차세대 AX 플랫폼 구축
○ 산업별 연합학습 활성화
- 데이터 이동 없이 협력을 통해 산업 특화 AI 개발이 가능한 산업별 연합학습 생태계 조성
- 연합학습 적용 수요 및 적합 분야 발굴을 바탕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성공 사례를 창출‧확산하고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 연합학습 협력 생태계 운영을 위해 산업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제 특례 및 기존 제도를 활용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학습 기여도 기반 참여 인센티브 체계 마련 및 융합 커리큘럼·국제협력을 통한 전문 인재 양성으로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 - 결론
- ○ 미래 사회‧기술‧산업 이슈의 조기 발굴 및 정책적 대응을 통해 국가 혁신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기여
- 주요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구축
○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과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부총리 체제의 조기 안착 및 실질적 성과 창출 기여
- 부처 간 실질적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과학기술‧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기반 마련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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