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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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
한･일 과학기술 협력 전략 수립 및 어젠다 발굴 연구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 과제명 한･일 과학기술 협력 전략 수립 및 어젠다 발굴 연구
- 연구책임자명 도계훈
- 연구기간 2025-11-01 ~ 2026-06-30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6-06-29
- 발간번호 수탁2025-049
과학기술분야 연구기획과제 최종보고서_한･일 과학기술 협력 전략 수립 및 어젠다 발굴.pdf
- 목적
- ㅇ 본 연구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경제안보 강화, 공급망 재편 등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한·일 과학기술협력의 현황과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 전략기술 중심의 중장기 협력 방향을 제시
- 한·일 양국의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및 주요 연구기관의 과학기술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공동연구 기반 강화 방안 도출
- 한·일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개최 시 주요 과학기술 협력 어젠다 발굴 및 대응 - 주요내용
- ㅇ 한·일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현황 및 미래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중장기 한·일 과학기술 협력 방향 도출
- 한·일 양국의 주요 과학기술정책, 투자전략, 경제안보, 공급망, 기술패권 경쟁 등을 분석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환경 및 동북아 지정학적 변화 분석
- 한·일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거버넌스 및 정책, 협력 구조, 과학기술협력 추진 경과 및 현황, 주요 성과와 한계 등을 분석하여 정부 간 주요 협력 방안 도출
- 양국 간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공통의 관심 분야를 도출하고 우선 협력 분야를 도출하여 유형화
ㅇ 한·일 주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현황, 주요 분야, 주요 성과 등의 분석을 통해 연구기관 간 협력 방안 도출
- IT·디지털, 배터리, 조선해양 등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를 도출하고, 기초소재, 정밀부품, 로봇공학 등 일본의 강점 분야를 도출하여 상호 보완적 협력 가능 분야 제시
- 우리나라의 주요 출연연과 일본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분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양국의 역량 분석을 실시하고 협력 분야 및 협력 방안을 제시
- 주요 기관의 연구개발 현황 외에 기술수준, 기술무역수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주요 핵심기술 강점 분야를 도출하여 협력 방안 제시
- 일본이 강점을 가지는 기초과학 분야 중 주요 대형 연구시설 활용을 활성화하여 지속적으로 기초과학 연구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 지원 방안 검토
ㅇ 한·일 정상회담 개최, 장관급 회담 개최에 따른 주요 과학기술 협력 어젠다 발굴 및 전략적 대응
- 한·일 셔틀외교 복원으로 한·일 정상회담 및 장관급 회담 개최도 활발짐에 따라 회담 이후 실행력 강화를 위한 어젠다 발굴과 체계적 대응 - 결론
- ㅇ 기술패권 시대 동맹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한·일 양국의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협력 방안 도출을 통한 한·일 협력의 중장기 전략 수립의 근거자료 제시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자문회의,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과학기술 협력 유관기관의 한·일 과학기술 협력 단계별 중장기 전략의 근거자료로 활용
- 특히,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 방안, 주요 협력 분야를 도출하여 한·일 과학기술협력 로드맵 수립을 위한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
ㅇ 한·일 정상회담 및 장관급 회담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중일, 한미일 등의 3국 과학기술협력 및 소다자를 포함한 다자협력의 모델로 활용 -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