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 과학기술혁신 및 R&D 발전전략을 위한 ‘KISTEP Think 2022’ 핵심 아젠다 발굴 연구

정책기획

사업명 (AM)과학기술혁신전략 기획‧분석 고도화연구
과제명 2022년 국가 과학기술혁신 및 R&D 발전전략을 위한 ‘KISTEP Think 2022’ 핵심 아젠다 발굴 연구
연구책임자명 손병호, 손석호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2-02-10
발간번호 기관2021-019

첨부파일

2021-019_KISTEP Think 2022 핵심 아젠다 발굴연구_최종.pdf 다운로드

목적: ○ 코로나19 팬데믹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을 통해 새로운 뉴노멀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정책 아젠다 발굴과 실행이 요구
○ 국가R&D 100조원과 R&D 예산 30조원 시대의 국가R&D 전주기 지원체계 혁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확산, 새로운 민·관협력 파트너쉽(PPP) 등을 위한 정책 아젠다 발굴과 실행이 필요
○ KISTEP이 과학기술혁신정책 Think Tank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과학기술혁신 및 R&D 정책 아젠다 발굴·제시 역량 강화가 필요
- 국가 과학기술혁신 및 R&D 발전전략을 위해 2022년 주목해야 할 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대응한 ‘KISTEP Think 2022’ 핵심 아젠다 발굴·제시
주요내용: ○ 경제, 사회,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
○ 다양한 분야의 시각과 정보 반영을 위해 언론자료, 과학기술 정책자료, 동향분석 자료 등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
- 언론자료는 최근 3년간 자료 1,036,143건, 정책자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같은 공식 위원회에 최근 4년 동안 상정된 안건 285건, 동향분석자료는 최근 4년 과학기술 정책 및 기술, 산업 동향 자료 9,298건을 대상으로 분석
○ 혁신환경 분석 결과는 언론자료, 정책자료, 주요 기관의 동향자료별 주요어 빈도분석(워드클라우드), 토픽모델링, 언어네트워크 지도로 제시
○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5대 핵심영역으로 설정하고 과학기술혁신정책 후보 아젠다 발굴에 활용
결론: ○ 과학기술의 사회적 파급효과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에서 점점 더 중요한 요인이 될 것
○ 각 계 전문가의 참여와 고민이 포함되고 국민적 공감대를 부여 받은 과학기술혁신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반 조성이 필요
○ (행정체계 정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위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청와대의 과학기술보좌관 체계를 과학기술혁신 수석비서관 체계로 확대 개편
○ (안정적 R&D투자) 미래의 불확실한 환경변화에도 정부 총 예산의 5% 이상은 R&D에 투자(22년 총예산 중 R&D예산 비중 4.9%)한다는 원칙 수립 필요
○ (기본법 개편) 경제.사회적 난제 해결, 미래 위기대응 등 과학기술기반 혁신 정책을 총괄하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전면 개편
※ 일본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개정(20년), 제6차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수립(21년)
○ (후속 연구) ‘KISTEP Think 2022, 15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주요 정책과제 일부는 2022년 KISTEP의 주요 연구과제로 기획되어 심층연구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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