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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현황 진단과 발전방안 연구
- 사업명 (AM)과학기술혁신전략 기획‧분석 고도화연구
- 과제명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현황 진단과 발전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명 이정재
-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2-02-24
- 발간번호 기관2021-04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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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과학기술행정체계의 현황 진단과 발전방안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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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총 연구개발비 100조(정부연구개발비 30조), 기술패권 시대, 디지털 전환 시대 등 새로운 시대를 견인할 과학기술행정체계 발전방안 모색
- 주요내용
- □ (과학기술행정체계 변화 이력 분석) 1999년 국과위 출범 이후 시대별/정권별 과학기술행정체계의 진화과정을 분석
ㅇ 과학기술행정체계 변화를 둘러싼 환경적 특징, 추동 요인 등을 알아보고, 각 과학기술행정체계 성과와 한계를 분석
□ (주요국 동향) 미국(바이든 행정부 출범), 일본(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영국(브렉시트) 등 최근 변화가 큰 주요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행정체계 변화 분석
ㅇ 과학기술행정체계 관련 주요국의 현황 및 특징 분석
□ (현황 진단 및 정책 제언) 과학기술혁신정책 상위(의사결정) 거버넌스 등를 중심으로 우리의 과학기술행정체계 현황 진단 및 정책 제언
ㅇ 과학기술행정체계 관련 주요 환경변화 및 의미 분석
ㅇ 주요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과학기술행정체계 현황 진단
ㅇ 앞으로의 우리의 과학기술행정체계 발전방안 모색 - 결론
- ㅇ 과학기술행정체제 발전방안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ㅇ 차기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방안의 수립과정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과학기술정책의 씽크탱크(Think-Tank)로 기관의 대외적 위상 제고 -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