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체계 연구

정책기획

사업명 (AT)미래 이슈 발굴 및 성장전략 기획 연구
과제명 성장동력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체계 연구
연구책임자명 신동평
연구기간 2021-03-01 ~ 2021-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2-02-28
발간번호 기관202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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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성장동력 정책의 범위와 목표에 부합하는 공공-민간 간 협력 방안을 검토하여 신산업 분야에서의 민간의 참여와 민관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기제를 마련
- 특히, 관이 주도하는 성장동력 정책이 아닌,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정책 추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간 협업 및 지원 체계를 제시
주요내용: ○ 성장동력 정책의 특성과 해당 정책 내 민관협력의 필요성
○ 과학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인 STI PPP의 개념 및 유형
○ 국내외의 다양한 STI PPP의 사례 분석(창조경제혁신센터, 미국의 Manufacturing USA, SEMATECH, EU의 5G PPP, 영국의 Catapult 등)
○ 성장동력 분야별 민관협력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주체 간 연구개발 및 특허 활동에서의 협력 관계 조사
○ 성장동력 정책에서의 민관협력 이슈 및 정책 수요를 도출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론: ○ 정책과정에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핵심 역할을 부여하는 정책체계 구축
○ 지역의 산업 및 개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혁신 시스템을 형성하여 성장동력과 연계
○ 대기업과 공공연구소는 신산업 분야의 민관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지원 장치 보완
○ 공공 R&D에서 민간의 부담금 비중을 높여 책임을 강화하되, 사업 추진으로 인한 이익실현을 보장하여 협력활동 참여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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