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정책기획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명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명 최대승
연구기간 2021-02-11 ~ 2022-02-10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2-03-29
발간번호 혁신정책2021-014

첨부파일

2021년_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pdf 다운로드

목적: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시행(`21.1.1.) 이후, 연구현장의 법제도 변화 인식의 제고를 위한 설명회 등 홍보활동 강화, 법제 사항 및 법률적 이슈에 대한 해석 연구의 추진, 법률의 추가적인 개정활동 지원 등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하위 령 및 지침 등의 개정, R&D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추진단> 운영,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현실화 방안 연구 및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점검 등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통한 연구현장 행정부담 완화 및 연구자 편의성 증진 도모
주요내용: ○ 정부부처,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등을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온-오프라인 설명회 및 간담회 등 추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타 부처,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기업 등)의 법률, 규정 간의 법률 해석 충돌 해결 등 법령, 조문해석의 지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정
○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마련에 관한 기본지침 수립, 운영 및 개선안 마련, 연구자 중심 R&D 혁신을 위한 ‘연구제도 개선 추진단’ 운영
○ 학생연구자 소속 연구개발기관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내용 충실성 및 공개 여부 점검 기준 마련 및 점검 지원
○ 학생연구자 처우 개선 관련 근거 기반의 행정을 위한 통계조사 등 수행 후 결과 분석 연구
○ 국가R&D 전담은행제도 관련 다양한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추진 시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을 다양한 혁신 주체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대 추진 실효성 검토
○ ‘R&D제도 문의(R&D도우미센터)’ 효율적 운영
결론: ○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체계 마련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기획, 제도개선 의견 수렴 및 반영, 현장 안착 등 제도개선의 선순환 체계 기반 마련하였으며 연구현장 제도개선 의견 설문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등 추진을 통한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체계 운영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안) 마련에 기여함
○ 연구개발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조사, 학생인건비 지급내역 조사 및 학생인건비에 대한 연구현장 인식 조사 수행 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논의 참고자료 보충에 기여함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내용 검토 공통 기준 마련하여 검토의 품질 균등화에 기여, 미제정 기관 대상 관리 강화에 기여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취지에 맞는 연구관리 제도 운영을 위해 ‘R&D 제도문의’ 게시판의 IRIS 이관과 함께 관련 운영 체계를 새로 구축
○ 향후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체계의 원활한 진행과 운영에 본 연구결과가 활용될 예정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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