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하는 기술패권주의 대응을 위한 국가R&D 전략 연구 : 미ㆍ중 기술패권경쟁을 중심으로

정책기획

사업명 (AM)과학기술혁신전략 기획‧분석 고도화연구
과제명 심화하는 기술패권주의 대응을 위한 국가R&D 전략 연구 : 미ㆍ중 기술패권경쟁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명 도계훈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2-03-29
발간번호 기관202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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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주요 선진국들의 기술패권주의 확산은 우리나라 미래 신산업 창출의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R&D 전략을 강화하여 기술자립도 향상 방안 모색
○ 가까운 미래에 기술패권주의에 연루될 가능성이 큰 기술 분야의 경우 향후 우리나라 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R&D 전략 모색
* 민간의 제조경쟁력이 높지만, 원천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미래 기술패권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모색
○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됨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차원에서 한·미 과학기술 동맹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과제 제시
주요내용: 가. 미·중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주요국 동향
□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주요국들의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과 전략 심층분석
나. 주요국 특허경쟁력 분석
□ 반도체 산업의 미국특허의 품목별 질적분석을 실시하여 주요국의 특허경쟁력 현황 및 특징 분석
다.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분석
□ UN Comtrade에서 제공하는 반도체 관련 HS code 중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는 메모리 및 시스템반도체(831110, 831120, 831130, 831190)에 대한 품목에 대해 주요 국가들의 반도체 분야 GVCs 네트워크를 연도별로 분석
라. 강점 및 약점 분석
□ SWOT 분석을 실시하여 미·중 기술패권 경쟁 관련 우리리나의 강·약점을 분석
결론: □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 추진
□ 향후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 불확실성에 대비한 국가R&D 전략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지속적인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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