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혁신활동 제고를 위한 R&D 조세 지원 정책 연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기업을 중심으로

정책기획

사업명 (AM)과학기술혁신전략 기획‧분석 고도화연구
과제명 기업 혁신활동 제고를 위한 R&D 조세 지원 정책 연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명 구본진
연구기간 2022-05-01 ~ 2022-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3-02-22
발간번호 기관2022-03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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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목표 1) R&D 조세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R&D 조세 지원 정책의 (이론적/실무적) 논의 종합
- R&D 조세 지원 정책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 (목표 2) 국내외 R&D 조세 지원 정책 현황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국내외 정부 R&D 조세 지원 정책 특성 및 동향파악
- 국가별 R&D 조세 지원 정책 비교 연구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목표 3) 국내 R&D 조세 지원 정책에 대한 효과 검증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혁신활동 현황 분석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기업 대상 R&D 조세 지원 정책의 기업 혁신활동 증진 효과 검증
- 기업 유형별(예: 분야별(초격차 또는 미래)/기술별/규모별) R&D 조세 지원 정책 효과 차이 검증
○ (목표 4) 국내 R&D 조세 지원 정책 개선 필요 사항 규명
- 국내 R&D 조세 지원 정책의 한계 규명
- 국내 연구개발 기업들이 인식하는 국내 R&D 조세 지원 정책의 문제점 및 애로 사항 도출
○ (목표 5) R&D 조세 지원 정책 수립 방향 설정
- 기업 혁신활동 제고를 위한 R&D 조세 지원 정책 수립 방향 제시
- 조세 지원 정책 수립 시 고려 사항 제시
주요내용: ○ (연구 성과 1) 국내외 연구개발 조세 지원 정책 근거 및 효과에 대한 학술적 논의 분석
- 정부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혁신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근거 종합
- 정부의 민간기업 연구개발 간접지원 정책(세액공제 정책) 및 직접지원 정책(보조금)의 효과에 대한 학술적 논의 종합
- 문헌 연구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연구 성과 2)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연구개발 조세 지원 정책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한국의 기업 대상 R&D 세액공제 제도 정리 및 정책 동향 분석
- 주요국(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의 기업 대상 R&D 세액공제 제도 정리 및 동향 분석
- 연구개발 조세 정책 동향 관련 시사점 도출
○ (연구 성과 3) 기업 데이터(설문 및 특허)를 활용한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연구개발 기업의 혁신활동 현황 파악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664개 기업들을 대상 설문 및 특허 데이터 수집
- 설문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별 혁신활동 수준(분야 진출현황, 분야별 기술격차 등) 파악
-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별/기업규모별 급진적 혁신(radical innovation)활동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별/기업규모별 피인용 지수 5%, 10% 출원을 중심으로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연구 성과 4) 기업 데이터(설문 및 특허)를 수집 및 분석하여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대상 국내 연구개발 조세 지원 정책 효과 검증
- 내생성(endogeneity) 이슈 최소화를 위한 성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식을 적용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기업 대상 R&D 조세 지원과 기업의 혁신성과, R&D 인력규모, 혁신유형 등과의 관계 검증
-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연구개발 기업의 R&D 세액공제 지원 효과 검증 결과, 주요 혁신활동/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
- 기업의 혁신성과 향상 측면에서 정부 R&D 세액공제 정책 효과가 유의미한 세부 조건들을 규명
○ (연구 성과 5) 설문 및 FGI를 수행하여 국내 연구개발 조세 지원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 제언
- 실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기업 현장에서 인지하는 세액공제 제도 관련 인지도, 활용방향,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국내 R&D 세액공제 정책을 진단
-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한 정책적 개선 필요 사항 도출
○ (연구 성과 6)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향후 연구개발 조세 지원 정책 수립 방향 제언
- 문헌연구, 실증 분석, FGI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종합
- 향후 민간기업 혁신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 연구개발 세액공제 정책 수립 방향 제언
결론: ○ 수혜 기업 관점에서의 국내 R&D 조세 지원 정책 개선 필요 사항 명확화
○ 기업 혁신활동 제고를 위한 국내 R&D 조세 지원 정책 수립 방향 제시
○ 타겟화된(분야별/기업 특성별 최적화된) R&D 조세 지원 정책 수립 관련 자료 제공
○ R&D 조세 지원 개선을 통한 정부 국가전략기술 정책 효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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