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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

임무지향형 사회문제해결 R&D 전주기 프로세스 설계 연구

  • 사업명 (AO)과학기술혁신 정책‧제도 현안이슈 발굴 및 대응방안 연구(연구형)
  • 과제명 사회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 지향 R&D 거버넌스 구축 방안
  • 연구책임자명 박노언
  • 연구기간 2022-02-01 ~ 2022-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3-02-27
  • 발간번호 기관2022-038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붙임1. (AO22080)임무지향형 사회문제해결 R&D 전주기 프로세스 설계 연구(최종).pdf 다운로드
목적
□ (연구목표) 사회문제해결 R&D의 임무지향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시
ㅇ 사회문제해결력과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미션 중심의 R&D 혁신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주기 R&D 프로세스 설계
주요내용
□ (연구내용) 사회문제해결 R&D 현주소 분석, 임무중심형 혁신정책 고찰, 사회문제해결 R&D의 임무지향성 강화를 위한 분석프레임 설계
ㅇ (현주소 분석) 사회문제해결 R&D에 대한 일반국민/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체감도 분석, 사회문제해결형 R&D 투자포트폴리오 분석
ㅇ (임무중심형 혁신정책 고찰) OECD, EU, 일본 등 주요국의 임무지향형 혁신정책을 조사하고 국내사례와 비교하여 시사점 도출
ㅇ (사회문제 사례연구) 사회문제 중 국민수요가 높은 사이버범죄를 대상으로 임무지향형 사회문제해결 R&D 전주기 프로세스 설계 및 사례연구
결론
ㅇ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의 근거자료로 활용
ㅇ 국내 사회문제의 해결력을 높이고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각 부처 사회문제 R&D 신규사업 기획 시 임무지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ㅇ 다수 부처의 참여가 필요한 사회문제 영역의 경우 공통의 목표 하에 협업 및 연계를 강화하고 성과 이음으로 추진 가능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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