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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
지역 경쟁력과 R&D 성과제고를 위한 연구기반구축사업 예산지원방안 연구
- 사업명 R&D 예산정책 및 효율화 연구
- 과제명 지역 경쟁력과 R&D 성과제고를 위한 연구기반구축사업 예산지원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명 박소희, 박창대
- 연구기간 2022-04-01 ~ 2022-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3-02-27
- 발간번호 일반2022-00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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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22060_지역 경쟁력과 R&D 성과제고를 위한 연구기반구축사업 예산지원방안 연구_일반2022-04(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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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 지역 역량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역에서 수행중인 연구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개선방안 모색
○ 지역 연구기반구축 R&D사업 성과 점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중점 이슈별 개선안 도출 - 주요내용
- ○ 지역R&D 및 연구기반구축에 대한 이론적 논의 검토
○ 연구기반구축 R&D사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검토
○ 지역에서 수행중인 연구기반구축 R&D사업 조사‧분석
○ 지역에서 수행중인 연구기반구축 R&D사업 성과 및 관련 분야 파급효과 분석
- 상기 사업 목표 성과 달성 및 관련 지표 검토
- 지역R&D 및 관련 분야 파급효과 분석
- 이해관계자 대상(사업 담당 및 관련 실무자 등) 인터뷰를 통해 R&D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사업수행 상의 이슈, 정책 및 제도의 실효성 등 중점 이슈 조사
○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연구기반구축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R&D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 개선방향 모색 - 결론
- ○ 지역에 대한 정부 R&D 지원정책 결정에 있어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근거들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투자전략 및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 가능하도록 제공함
- 지역 연구현장에서의 체감 가능한 제도개선 의견수렴과 개선방향 도출을 통해 지역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예산편성 지원 전략 마련
○ 지역 R&D 역량 부족에 대한 일반론적 지적에서 벗어나 연구기반구축 R&D사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분석을 통해 외부에서 기대하는 지역균형발전 및 정부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지역 현장에서 기대하는 지원 방향과의 부합성을 높이고 연구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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