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조합 관점에서 정부와 민간 R&D 지원의 최적화 방안 탐색

정책기획

사업명 R&D 예산정책 및 효율화 연구
과제명 정책 조합 관점에서 정부와 민간 R&D 지원의 최적화 방안 탐색
연구책임자명 이현익
연구기간 2022-04-01 ~ 2022-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3-02-27
발간번호 일반2022-005

첨부파일

(BC22070)정책 조합 관점에서 정부와 민간 R&D 지원의 최적화 방안 탐색_F.pdf 다운로드

목적: ○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포함한 R&D 정부지원율과 관련된 정량지표 및 정성적 현황 진단(기존 정책 점검 및 국가간 비교 등)
R&D 정부지원율에 대한 국가별 수평비교 및 측정치 보정을 위한 정성적 정책 현황 진단

○ 정책조합(Policy mix)의 관점에서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민간R&D 투자 견인 전략 마련을 위한 사전 탐색 연구
주요내용: ○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포함한 R&D 정부지원율에 대한 현황 진단(정책 점검 및 국가간 수평비교 등)

보조금, 조세감면, 정책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R&D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현황 진단 및 국가별 정책 및 제도 분석

R&D 정부지원율*에 대한 OECD 국가별 수평비교 및 측정치 보정을 위한 대안 탐색
* (R&D 정부지원율) 기업규모별 R&D비중을 이용해 기업별 정부지원율을 통합하여 산출한 지표

○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민간 R&D 투자 견인을 위한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의 관점에서 탐색적 연구수행

민간 투자 견인효과 추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 검토
정부R&D 직간접 지원 세부 시나리오에 따른 정부R&D 지원율 제고 효과 분석

정책조합(Policy Mix) 관점에서 전략별 최적대안 탐색

○ 기존 지원방식과 더불어 R&D 지원방식 다변화에 따른 R&D 정부지원율 제고 효과에 대한 정책적 제언
결론: ○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포함한 R&D 정부지원율 제고를 위한 정부 연구개발예산정책의 추진 근거 자료 및 정책 조정에 활용

○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정책조합(Policy mix)의 관점에서 정부 R&D 투자의 포트폴리오 및 규모의 증감을 분석하는 연구의 수행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가능

○ 국가R&D 100조원 이후, First mover로의 도약을 위한 민간 주도의 R&D 환경으로의 체질개선할 수 있는 신정부의 정책 전환 근거로 활용

○ 각종 지원의 효과가 체증되어 민간 R&D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는 정책 조합에 대한 분석으로 정밀정책 구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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