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제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Ⅲ)

정책기획

사업명 R&D 예산정책 및 효율화 연구
과제명 R&D예산제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Ⅲ)
연구책임자명 김덕용
연구기간 2022-01-01 ~ 2022-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3-02-27
발간번호 일반2022-007

첨부파일

(BC22040) 연구개발(R&D) 예산제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III).pdf 다운로드

목적: □ 정부 연구개발 예산편성 효율화 및 전략적 투자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 (`20) 정부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론, 법령, 제도, 예산과정 전반에 관한 종합적으로 현황 진단
○ (`21)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재정시스템 및 연구개발 현황과 최근 동향 관련 이슈 분석
○ (`22) 예산제도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주요내용: □ (선행연구 조사) 정부 예산편성 거버넌스와 연구개발 관련 선행연구 조사를 통한 연구 방향 도출
□ (R&D 예산 편성과정 조사) R&D 예산관련 국회,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 예산과정 현황에 대한 의견수렴 등으로 특성 진단
□ (문제점 도출) 산업 및 기술 분야별 예산 배분 프로세스 등 특성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유형구분 및 해결 방안 도출
□ (활용 가능한 대안 발굴) 주요 선진국의 재정제도 및 연구개발 예산제도의 효과성 있는 선진 R&D 예산 제도 발굴 및 제안
결론: □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 편성 체계 개선에 활용
○ 정부 R&D 투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의 효율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연구 성과 창출에 기여
○ 연구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R&D예산 관련 제도개선 의견수렴과 문제해결 과제 발굴을 통해 전략적 예산편성 지원
○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부처 및 거버넌스 변화 등 시의성 있는 연구 수행과 이슈제기로 정책적 시사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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