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반 경제사회시스템 전환을 위한 임무지향혁신정책 해외사례 분석 및 국정과제를 활용한 정책모형 연구

정책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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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기존과 다른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전환적 혁신정책 관점에서 「과학기술 기반 사회경제시스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정부R&D예산 체계 강화 방안 제언
주요내용: ① 전환적 혁신정책 및 주요 방법론으로서의 임무지향 혁신정책에 대한 문헌연구
② 미국과 영국의 최신 임무지향 혁신정책에 대한 심층분석 - 미국의 바이오정책(캔서문샷, NBBI, ARPA-H), 영국의 MOIIS(5개 임무)
③ 국정과제를 활용한 시스템 전환 임무지향 혁신정책 모형 연구 - 국정과제 분석 및 유관과제 연계맵 작성, 국정과제 기반 임무지향혁신정책모형 도출, 2개 분야 시범연구
④ 시스템 전환 임무지향 혁신정책 관점에서의 정부R&D예산 체계 강화 방안 제언
결론: 과학기술정책 대전환을 위한 추진 중인 임무중심R&D체계의 고도화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결과로 활용 가능
과학기술 기반 경제사회시스템혁신 등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R&D예산 정책 및 편성 과정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차기 정부 국정과제 수립 방법론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로 활용 가능
비고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