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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 과제명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명 이경재
  • 연구기간 2022-02-11 ~ 2023-02-10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3-03-27
  • 발간번호 혁신정책2022-013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pdf 다운로드
목적
ㅇ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체계의 운영(법 제29조)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을 통한 연구현장 행정부담 완화와 자율적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
ㅇ 부처별, 연구기관별 규정 점검 및 개선을 통해 혁신법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안착 도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제도 교육자료 제작·홍보,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점검·홍보, 학생인건비 제도개선안 도출
ㅇ 국제협력 연구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 검토 및 효율적인 간접비 산출 등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주요내용
ㅇ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추진 및 연구현장 소통 강화
-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제도 기본지침 및 개선안 마련·권고
-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을 위한「연구제도개선위원회」운영
- 부처별, 연구기관별 R&D 관리 규정 점검을 통해 혁신법 취지에 부합하는 규정 운영 유도
- 혁신법 주요 조문해석 대응을 위한 ‘R&D제도 문의’의 효율적 운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제도 및 인식 개선
- 학생연구자, 연구책임자, 연구지원인력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제도 온라인 교육자료 제작 및 홍보(KIRD, YouTube)
- NTIS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서비스 신설, 연구개발기관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개정본 점검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개선 작업반 운영 및 제도개선 간담회 수행
ㅇ 국제협력 연구개발 관련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현황 연구
- 주요국 정부 및 연구지원기관, 연구기관의 국제협력 연구개발 관련 운영 제도 및 관련 정책 동향조사
- 혁신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정안 마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활동기준원가 계산 도입을 위한 실증 연구
- 영국의 회계시스템(활동기준원가계산,ABC) 사례 조사
- 우리나라 시범대학(KAIST,GIST,UNIST)의 ABC 도입에 대한 컨설팅 및 국내 대학의 활동기준원가계산방식 도입방안 수립
ㅇ 과학기술인력 확보 및 효율적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과학기술인력 관련 주요 현황 및 해외사례 문헌 연구
- 국내 박사후 연구원(Post Doc)의 현황 및 이슈 분석 및 개선방안 제언
결론
ㅇ 국가연구개발 제도 관련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위원회」운영을 통한 개선 방안 검토를 추진하여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안) 및 제도개선(안) 마련에 기여함
ㅇ ’22년도 행정제도개선 사항의 안내와 현장수요 중심의 제도 안내 교육을 최초 기획하고 추진(권역별 찾아가는 국가연구제도 설명회)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에 대한 연구현장의 이해도 제고 및 현장 착근에 기여
ㅇ 혁신법에 따른 R&D관리규정 정합성 검토 및 일괄정비를 추진하여 혁신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부처·전문기관별 하위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던 현장규제를 점검, 발굴하여 개선 요구하고 혁신법과 현장과의 괴리를 최소화하여 법 취지에 맞게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 권익 보호 위한 교육과정 신설 및 NTIS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서비스 신설, 연구개발기관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개정본 점검,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관련 제도개선안 도출 및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제도 개선 및 현장 안착 기여
ㅇ 국제연구협력 시 위험관리를 위한 주요국의 정부, 연구지원기관, 연구기관 대응사례를 살펴보고, 보안대책 등을 통해 국내 연구보안 제도 체계화에 기여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활동기준원가계산 도입을 위한 실증 연구를 통해 활동기준원가계산에 대한 영국 현지 상황과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단계적 방안을 제시함
ㅇ 박사후연구원 등 국내과학기술인력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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