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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정책기획

과학기술정책 운영 및 현안 대응

  •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 과제명 과학기술정책 운영 및 현안 대응
  • 연구책임자명 변순천
  • 연구기간 2022-02-11 ~ 2023-02-10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3-04-05
  • 발간번호 혁신정책2022-019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30412_과학기술정책 운영 및 현안 대응_최종.pdf 다운로드
목적
o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2022년도 및 지난 5년간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2023년도 시행계획 수립 지원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의 이행실적을 종합 점검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실적점검 추진방향 마련 및 2023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o 과학기술혁신 분야 현안대응
-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
- 새정부 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 분석
- 새정부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기술교류회(탄소중립)
- 정책의제 발굴 및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
-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사업의 과학기술정책 부합성 검토 추진
주요내용
o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이행실적 점검 및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점검체계 구축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 성과를 갈무리하고,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 시 고려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실적을 종합 점검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실적점검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반영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3대 전략 50개 세부과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차년도 추진계획 조사 시 활용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2023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로부터 관련 자료 접수 및 조정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정량성과 지표에 관한 목표 관리를 위해 연도별 목표 설정
- 부처제출자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실적점검체계 및 시행계획 수립 방향 마련
o 새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과제에 기반한 아젠다 발굴 및 현안 대응
- 2022년도 산출된 국내외 정책동향 정보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키워드 발굴 및 네트워크 분석 수행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S&T GPS)에 게시된 국내외 정책동향 정보를 분석대상으로 설정
- 새정부 국정과제 중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주요 내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탄소중립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학·연 간 혁신 기술 교류 및 향후 대응방향 모색
- 국제협력 및 국가 R&D 제도 분야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제 발굴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
-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사업의 과학기술정책 부합성 검토 추진(연 4회)
* R&D예타요구사업에 대한 정책적 부합성 심층검토 등 평가체계 고도화
결론
o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단계별 수행에 기여하고 주요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적 실행 기반을 제공
o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에 기반한 핵심 이슈의 선제적 발굴 및 현안 대응
o R&D예타요구사업 부합성 심층검토 시 전문가 활용은 평가체계의 안정적 운영뿐만 아니라 체계 고도화 기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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