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종합전략 수립연구①

정책기획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명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종합전략 수립연구①
연구책임자명 황지호, 손석호
연구기간 2022-02-11 ~ 2023-02-10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3-04-05
발간번호 혁신정책2022-0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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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ㅇ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를 위한 구체적 실행전략 마련
- 국가전략기술 추진체계 정립(전략기술 추가·조정·재정비)을 위한 전략기술 재조정 및 세부 중점기술 도출
- 국가필수전략기술의 세부중점기술 선정,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종합전략 및 핵심인재 육성·보호방안 수립 등을 통해 기술주권 확보·강화에 기여
주요내용: 1. 국가전략기술 종합전략 수립
ㅇ국가전략기술 추진체계 정비
- 국가전략기술 추진체계 확립을 위한 전략성 평가 추진방법(AHP) 설정, 평가 대상기술의 전략적 중요성 분석, 전략성 평가 결과 분석
ㅇ 국가전략기술 세부 중점기술 도출
- 중점기술 도출 기준 및 도출방법 설정, 50개 중점기술 도출 결과 및 필요성 제시
- 임무지향 로드맵 대상기술 및 사전분석 항목 설정, 반도체·디스플레이, 모빌리티, 이차전지 분야의 사전 분석 추진
2. 국가전략기술 법·제도 대응
ㅇ 첨단전략산업특별법 대응, 첨단전략기술 기술조정위, 소위 구성 및 지정 방법 설정
- 첨단전략기술 지정 검토 주요내용 및 결과 도출
ㅇ 국가전략기술 법 제정 대응, 시나리오별 시행령, 법 항목 등 전체 구성
3. 핵심기술인력 육성보호 방안 마련
ㅇ 양자 핵심인재 육성방안 마련
결론: ㅇ 세부중점기술, R&D로드맵 등 종합전략, 핵심인력 육성보호방안 등의 단계별 결과물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첨단산업전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 부처별 정책 및 사업 기획, 예산 등에 반영 추진
ㅇ 기술, 산업, 정책 등 정보 조사·분석을 통한 결과물은 정책수립에 활용, 보고서는 정책입안관계자 및 기술전문가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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