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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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
탄소중립 기술특위 운영지원
-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 과제명 탄소중립 기술특위 운영지원
- 연구책임자명 정선민
- 연구기간 2023-02-11 ~ 2024-02-10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4-02-15
- 발간번호 혁신정책2023-0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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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탄소중립 기술특위 운영지원 과제 보고서-내지-4교.pdf 다운로드
- 목적
- ㅇ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탄소중립 기술특별위원회의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 R&D 정책의 전략성·효율성 제고에 기여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및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탄소중립 기술 분야 주요 정책, 연구개발 로드맵, 의제 또는 현안에 대한 사전 검토, 안건 자문 및 심의 처리 등 운영 활동 지원
- (간담회) 탄소중립 중점기술 분야 관련 민간위원 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가 초청 등을 통해 범부처 탄소중립 연구개발 정책 수립에 반영 - 주요내용
- ㅇ 본 과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최상위 과학기술 추진전략 역할 수행을 위한 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0조에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운영·지원을 목적
-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는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을 검토, 자문 및 심의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
- 위원들의 활발한 참여와 안건에 대한 의견 개진, 소관 부처별 의견 반영을 통한 안건 수정·보완 등을 통해 탄소중립 기술 로드맵 구현과 정책 수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 - 결론
- ㅇ (성과 활용)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심의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은 연도별 중점 투자분야 선정, 부처별 R&D사업기획, 정부R&D 예산배분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탄소중립 R&D 분과, 분야별 전략기술 범위, 목표를 체계화하고 민간 간담회를 통해 민·관·산·학·연의 소통을 통해 차년도 및 중기 투자계획에 반영
- 정부 및 출연연, 대학, 민간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계획, 연구사업 기획, 운영의 기준점으로 활용 가능
ㅇ (기대효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산하 ‘탄소중립 기술특별위원회’와 민간위원 간담회 등 회의체 운영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기술개발 정책 방향 제시 및 정책 개선방안 마련 등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 미래 수요, 글로벌 동향 및 국내 여건에 기반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의 검토, 심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준 정책 수립에 기여
- 민간위원, 소관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실행력 높은 정책 형성에 기여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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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변화 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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