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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

사회문제해결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임무 지향성 변화 분석

  • 사업명 (AO)과학기술혁신 정책‧제도 현안이슈 발굴 및 대응방안 연구(연구형)
  • 과제명 사회문제해결형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임무지향성 변화 분석
  • 연구책임자명 기지훈
  • 연구기간 2023-05-01 ~ 2023-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4-02-29
  • 발간번호 기관2023-057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최종 보고서)사회문제해결형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임무지향성 변화 분석.pdf 다운로드
목적
ㅇ 임무 지향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지난 10여 년간 사회문제해결 목적의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임무 지향성 강화 방향 및 수준 분석
- 제3차까지 수립된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의 임무 지향성 변화 분석
- 사회문제해결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서 드러나는 임무 지향성 강화 수준 분석
주요내용
ㅇ 제1~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의 임무 지향성 변화 분석
- OECD의 임무 지향적 혁신정책 설계원칙 12개(Larrue 2021)를 적용해 3차에 걸친 종합계획에서 드러나는 임무 지향성 강화 내용과 수준 분석
- 3개 종합계획의 정책 목표, 수단, 추진체계 등에 대해 임무 지향성 관점에서 정성 비교 분석
ㅇ 사회문제해결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상의 임무 지향성 분석
- 사회문제해결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 여부 분석
- 제시하는 사업 성과에서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기여를 명시적 제시 여부 분석
ㅇ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정책의 핵심 정책수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임을 고려하여 정책, 사업 분석 결과를 연계하여 시사점 도출
결론
ㅇ 향후 정책 수립, 사업 목표 설정 및 성과 관리 방향 설정의 근거자료로 활용
→ 사회문제해결 정책 및 관련 사업의 임무 지향성 강화
ㅇ 포럼 개최, 학회 발표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내 홍보 및 공유
→ 생태계 내 KISTEP 위상 제고 및 생태계 구성 주체 간 의견 교류 활성화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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