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과학기술정책 운영 및 현안 대응

정책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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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o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실적점검 및 시행계획 마련을 통한 실행력 제고
o 범부처 과학기술정책 총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분야 현안대응
주요내용: o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o 국내 정책동향 분석 및 아젠다 발굴
o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마련 및 연구현장 인식조사 추진
o 혁신적·도전적 R&D 육성 시스템 체계화 방안 마련
o R&D 예산효율화 및 R&D 제도개선 추진
o 예타요구사업의 과기정책 부합성 검토 등 추진
결론: ㅇ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이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점검을 통해 기본계획의 단계별 수행에 기여하고 정책 환류, 정책이행 인센티브 등 결과 활용
ㅇ 새정부 과학기술정책 추진방향에 기반한 핵심 이슈의 선제적 발굴 및 현안 대응
ㅇ R&D예타요구사업 정책적 부합성 심층검토 시 전문가 활용은 평가체계의 안정적 운영 및 추진체계 고도화 기대
ㅇ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효과 및 현장 수용도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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