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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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
국제공동연구 수행·관리 지원을 위한 매뉴얼 마련 및 제도 연구
-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 과제명 국제공동연구 수행 관리 지원을 위한 매뉴얼 마련 및 제도 연구
- 연구책임자명 김진희
- 연구기간 2023-11-13 ~ 2024-06-30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4-08-19
- 발간번호 혁신정책2023-0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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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국제공동연구 수행 관리 지원을 위한 매뉴얼 마련 및 제도 연구 최종보고서 제출2.hwpx.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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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ㅇ (매뉴얼 발간) 국제공동연구 기획부터 협약 체결,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 선정 및 평가, IP 귀속 및 활용, 연구 보안, 제재처분 등 단계별 안내 사항을 담은 지침서 발간
ㅇ (국제공동연구 법·제도 연구)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쟁점 사항에 대한 검토
ㅇ (글로벌 R&D 혁신자문위원회 운영)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국가연구제도 마련을 위해 한인 과학자 중심의 혁신자문위원회 운영 및 지원 - 주요내용
-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마련
- 혁신법 체계에서의 국제공동연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 단계별 국제공동연구 수행 및 관리 방법을 담은 종합안내서 발간
- 국제공동연구 개념 및 유형, 기획 및 공고, 협약, 국제계약서 작성, 연구비 집행, 성과귀속 및 활용, 보안 및 제재처분 등 구체적 안내, 영문 서식 샘플 등 제공
- 법률·회계·IP 전문가, 연구관리 전문기관 담당자, 관계부처,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및 행정가 등 검토 및 의견수렴 실시
ㅇ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위한 법·제도 분석
-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 체계 및 관련 규정 분석, 규정 및 제도 간 충돌 여부 분석, 해석 및 모호한 규정 등에 대한 검토
- 국제공동연구 확대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선정, 평가, 연구개발비 집행 특례, 국제계약서 작성 등 세부 관리 방안 검토
- 해외기관의 범위, 리드에이전시 등 추진 방식, 해외기관의 통합관리시스템 사용 방법 등
- 제도개선 필요 사항 도출 및 법률자문 등 통한 개선 방안 검토
ㅇ 글로벌R&D 혁신자문위원회 운영
- 글로벌 R&D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연구개발성과 보유하고 있는 해외 한인과학자 중심의 혁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가연구제도 운영을 위한 해외 주요국의 국가연구제도 현황 검토 및 자문
- 결론
- ㅇ 정부 R&D 혁신 방안, 글로벌 R&D 추진 전략 등 관련 정책 수립 및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
ㅇ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 및 제도개선(안) 마련에 활용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 혁신법 매뉴얼 개정 시 참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연구윤리 길잡이 등 개정 시 반영 -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