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해결 R&D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개발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시범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기획

사업명 (AN)과학기술혁신 정책‧제도 현안이슈 발굴 및 대응방안 연구(고유임무형)
과제명 사회문제해결 R&D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론 시범 적용 연구
연구책임자명 기지훈
연구기간 2024-06-01 ~ 2024-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5-02-28
발간번호 기관2024-047

첨부파일

사회문제해결 R&D의 사회적 가치평가체계 개발 및 제도화 방안 연구(최종 보고서).pdf 다운로드

목적: ㅇ(연구 목적) 사회문제해결 R&D의 본래 목적(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고려한,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적용·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ㅇ(연구 목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아,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이를 시범 적용하며, 법제 개선 사항을 도출
주요내용: ㅇ 사회문제해결 R&D의 특성과 성과평가 현황
ㅇ 사회문제해결 R&D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론 도출
ㅇ 사회적 가치 시범 측정('건강' 분야 사회문제해결 R&D 사업 2건 대상)
ㅇ '건강' 분야 사회적 가치 종합 지표 및 측정체계 도출
ㅇ 법·제도적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
ㅇ 제도화 로드맵 제안
결론: ㅇ 활용계획
- (성과 확산) ‘사회문제해결 R&D 우수성과’ 홍보 및 「제3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에 따른 있는 사회문제해결 플래그십 사업 기획.관리에 사회적 가치 측정 도입 가능
- (성과 평가) 본 연구에서 도출한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와 산식은 곧바로 적용 가능하여, 부처·전문기관의 연구성과 평가‧관리에 활용될 수 있음
ㅇ 기대 효과
- (정책적 영향) 기존 기술·경제 성과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체계가 사회적 가치를 포함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 방향성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접 연결하는 데 기여
- (연구현장 혁신) 사업/과제 기획 단계부터 사회적 가치 지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연구자와 이해관계자가 문제해결 성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R&D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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